건축법을 통해 규정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가이드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정해둔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축법이 ‘건축허가’가 무엇인지 지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지정해둔 것이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건축법 시행령을 볼 수 있는 토지이음 링크와 사용방법이 있어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차이는?
건축법은 국회를 통해 지정되는 법규를 말합니다. 법규의 한계점은 변경을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같이 잘 변하지 않는 정의를 내려 놓으면, 시행령을 통해 각 용도별 건축물을 어떻게 허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