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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건축주라면 꼭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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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가주택 건축주부터 50억 오피스텔 건축주까지
당신이 건축주라면 찾게될 모-든 정보를 1 page에 담아두었습니다.
목차
계약서

국가가 제공하는 계약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설계계약 가이드

아래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는 국가에서 제공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어떻게 설계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어떤 설계도면을 받아야하는지 등 건축의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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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개정).hwp
7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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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공사계약 가이드

아래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표준도급계약서는 국가에서 제공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어떻게 공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건축의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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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wp
4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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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국 토지에 대한 용도를 정리해뒀어요.

국가에서는 토지별를 구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두었어요. 지목이 ‘전’일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범례를 통해 내 토지에 건물을 어느정도 크기로 지을수 있는지,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 건축에 필요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원을 볼 수 있는 토지이음 링크와 사용방법이 있어요

내 토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목에서 용도를 확인하고 면적, 범례 등 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건축계획을 세웁니다.
토지이용계획원 열람하기

건축에 관련된 용어를 규제해둔 법이에요.

국회를 통해 건축에 대해 지정된 법령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지정하는 가장 큰 틀이며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건축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가 있어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차이는?
건축법 확인하기

건축법을 통해 규정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가이드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정해둔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축법이 ‘건축허가’가 무엇인지 지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지정해둔 것이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건축법 시행령을 볼 수 있는 토지이음 링크와 사용방법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확인하기